반응형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다시 한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1년 대선 당시 진보적 부동산 개혁안을 내세웠던 이재명 후보는 2025년 다시금 주요 후보로 나서며 그 정책 기조에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급 확대에서 그치지 않고, 세제와 토지에 대한 접근 방식까지 다변화되며 중도층 유권자와 시장의 반응을 의식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2021년 공약과 2025년 현재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그 배경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고찰해 봅니다.
1. 2021년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부동산 정책
1.1. 주택 공급정책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표적인 공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 임기 내 전체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250만호 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주택 모델이었습니다.
- 토지임대부 분양 활성화: 택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을 포함한 장기임대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주택도시부 신설: 주택공급정책을 전담할 주택도시부를 신설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2. 토지 공개념과 국토보유세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토지 공개념 실현과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 국토보유세 도입: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제도로,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기본소득으로 세수 환원: 국토보유세로 확보한 세수(약 50조원 규모로 추정)를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80~90%의 국민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기본소득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 투기 억제 목적: "비필수 부동산은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심하게는 손실이 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 공개념을 강조했습니다.
1.3. 부동산 세제 정책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 기조를 일부 계승하면서도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보유세 강화 기조: 거래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세: 투자·투기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 "세금 폭탄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종부세 개선: 상속분이나 일시적 2주택자 등 불합리한 종부세 사례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2. 2025년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변화
2.1. 공급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2025년 현재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존의 기본주택 중심에서 더 다양한 형태의 공급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 맞춤형 공공분양주택 강조: 일률적인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대신, 청년, 신혼부부, 시니어층 등 계층별 맞춤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토지임대부 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나 처음 주택 구입 시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 지분을 나눠 적립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재개발·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는 등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2. 부동산 세제 정책 유연화
2021년의 징벌적 과세 기조에서 벗어나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시장 친화적 접근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세금으로 집값 억제 방침 포기: "세금으로 집값을 못 잡는다"며 문재인 정부와 선을 그으며,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돼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 제2주소지제 도입: 이재명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지방 1가구 2주택자의 세제를 완화하는 '국민 제2주소지제'를 공개했습니다. 이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1가구1주택자처럼 면세하자는 취지입니다.
- 다주택자에 대한 인식 변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주택 보유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시사했습니다.
2.3. 토지 공개념 및 국토보유세 완화
2021년 대선 당시 강조했던 토지 공개념과 국토보유세 관련 논의는 현재 공약에서 크게 약화되었습니.
- 국토보유세 강조 약화: 2021년 주요 공약이었던 국토보유세에 대한 언급이 현재 공약에서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부동산 세제 완화 기조와 맞물려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 중도층 표심 공략: 이전의 좌파적 강경 규제보다는 성장 기반의 이익 공유 및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정책 변화의 배경과 지속 가능성
3.1. 정책 변화의 배경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한계 인식: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세제 규제가 오히려 시장 왜곡과 집값 상승을 초래했다는 평가와 더불어, 실수요자에게도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겼다는 반성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중도층 민심 회복 필요성: 과거 대선 패배와 이후 지지율 하락 상황에서 중도층 표심을 회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 시장 친화적 접근의 필요성 인식: 규제보다는 공급 확대와 세제 합리화를 통한 시장 안정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정책 기조가 변화했습니다.
3.2. 정책 변화의 유지 가능성 분석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러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책 일관성의 문제: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2021년과 2025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실제 집권 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 당내 진보 세력과의 관계: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은 여전히 토지 공개념과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지지하고 있어, 당선 후 이들과의 타협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경제·시장 상황의 변화: 향후 부동산 시장과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격한 시장 변동이 있을 경우, 과거의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회귀할 여지도 있습니다.
- 중도층 지지 확보 전략: 현재의 부동산 정책 변화는 중도층 지지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보이며, 이러한 접근이 선거에서 효과를 보인다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결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2021년 대선 당시 토지 공개념, 국토보유세, 기본주택 등 진보적 정책을 강조했으나, 2025년 현재는 공급 확대와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한 보다 시장 친화적인 접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도층 표심 확보와 문재인 정부 정책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향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이 후보가 현재의 시장 친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할지, 아니면 정치적 상황과 경제 여건에 따라 다시 강력한 규제 정책으로 회귀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경험과 중도층 지지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정책 전환보다는 현재의 공급 중심, 세제 합리화 기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정책 변화 과정과 향후 정책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응형